2025년부터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지원 한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 기존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고, 지원 단가도 전용면적 3.3㎡(1평)당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희망리턴패키지(폐업지원) 예산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,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지원대상 및 조건
-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폐업 예정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자
- 사업자등록증 보유 및 국세청 폐업신고 완료자
- 임차 점포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(자가 소유, 주거용 건물, 무상 임대 제외)
- 유흥, 도박, 향락 등 일부 업종은 제외
- 사업 개시일 60일 이상 경과해야 하며,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
- 국세·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, 동일·유사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제외
자가 점포, 주거용 건물, 무상 임대, 비영리사업자, 이전·이전 예정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금액 및 지원범위
-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철거비(전자세금계산서 기준) 지원
- 전용면적 3.3㎡당 20만 원 이내(부가세 별도)
- 인테리어 철거, 간판·시설 해체, 원상복구 등 점포 철거 관련 비용 일체 지원
-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서만 지원 가능(자력 철거 시 지원 불가)
신청방법 및 절차
- 온라인 신청
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hope.sbiz.or.kr)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‘원스톱 폐업지원’ 메뉴에서 철거지원금 신청 - 철거 지원금 사업 신청시 제출 서류 (1차)
- 임대차 계약서
- 건축물 대장
- 철거 지원금 신청시 제출 서류 (2차)
- 공사내역서 (철거업체에 요청)
- 철거 전, 후 사진
- 이체 확인증 (철거비 철거업체에 송금한 확인증)
-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카드전표)
- 폐업사실증명원
- 통장 사본 (지원금 받을 계좌)
- 심사
제출된 서류를 확인후 지원금 지원 결정 - 지원금 지급
심사 완료 후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, 최대 8주가 소요, 보통 1달 내외에 지급됨.
철거 견적은 무촌 철거를 통해서 당일 여러곳으로부터 빠른 철거 견적을 받을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 및 주의사항
-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(조기 마감될 수 있음)
- 폐업 후 60일 이내(또는 6개월 이내) 신청해야 하며, 철거 전 반드시 신청
-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, 사후 신청도 가능함
실무 꿀팁 및 유의사항
- 철거업체 선정 시 사업자등록된 업체 3~4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, 서비스 품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음
- 철거 전후 사진과 공사내역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기록해두어야 함
- 사업정리, 재창업, 재취업 등 무료 컨설팅도 함께 활용할 수 있음
- 타 정부·지자체 철거비 지원과 중복 수혜는 불가
- 자가 점포, 주거용 건물, 무상 임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2025년 철거지원금, 꼭 챙겨야 하는 이유
철거지원금은 단순히 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넘어, 폐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.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, 재창업, 재취업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재도약을 돕는 지원사업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자가 점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. 불가하다. 임차 점포만 지원 대상입니다.
Q. 철거 후 신청해도 되나요?
A. 가능합니다.
Q.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?
A. 타 정부·지자체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20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철거지원금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,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.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을 꼭 챙기고, 재기의 기회도 함께 잡길 바랍니다.